프로젝트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법적 증명 만들기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순간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긴다.
문제는 증명이다.
누군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비슷한 코드로 분쟁이 생기면?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저작권 등록증이다.
개인 개발자에게는 보험 같은 존재다.
그리고 비용도 시간도 의외로 아주 적게 든다.
1. 어디에서 등록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한다.
문학·음악 같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코드는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해야 한다.
2.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
개인 개발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실 딱 세 가지다.
-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소스코드 일부(PDF)
- 프로그램 설명서(PDF 또는 DOCX)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코드를 제출할 필요 없다
- 연속된 30페이지 이내의 코드만 제출
- 핵심 기능이 드러나는 부분만 제출하면 충분
- 영업비밀도 잘 보호된다
- 외부 공개되지 않음
3. 등록 절차 (개인 기준 가장 빠른 방법)
1)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접속
→ ‘저작권 등록 서비스’ 클릭
→ ‘온라인 등록’ 선택
2) ‘프로그램 저작물’ 선택
일반 저작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임을 잊지 말자.
3) 서류 업로드
- 프로그램 설명서
- 소스코드 일부
- 프로그램 명칭 및 개발 목적 입력
설명서는 대략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
- 프로그램 이름
- 개발 목적
- 주요 기능
- 전체 구조(아키텍처 등)
- 모듈별 기능 설명
- 구동 화면 또는 예시
원하면 템플릿도 만들어줄 수 있다.
4) 비용 결제
온라인 신청 기준: 3만 원대
5) 등록증 발급
보통 1~2주 이내
PDF 형태의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수령
4. 비용: 개인 기준 얼마쯤 드나?
일반 개인 개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항목금액
| 등록 수수료 | 20,000 ~ 30,000원 |
| 등록면허세 | 3,600원 |
| 합계 | 약 23,600 ~ 33,600원 |
✅ 부담 없는 금액
✅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여기서 끝
✅ 변리사나 법무사는 필요 없음
5. 왜 개인이 등록해야 할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타임스탬프와 법적 증명력이다.
- 개발한 코드의 “작성 시점” 증거 확보
-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보호
- 퍼블리싱·상업화·외주 작업할 때 신뢰도 상승
- 파트너/고객/기업과 협업할 때 공식 자료로 인정됨
- 정부 과제나 스타트업 IR에서 IP 보호 증빙으로 활용 가능
특히 개인 개발자라면 더더욱 중요하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6. GitHub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GitHub 커밋 기록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 법적 증명력은 저작권 등록보다 약함
- 정식 등록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기업·정부과제·외주 시장에서는 등록증이 신뢰성을 만든다
즉,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7. 마무리
개인이 코드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은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다.
단 3만 원대.
그리고 1~2주 후에 ‘법적 증명서’가 생긴다.
내가 만든 것을 공식적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증명하는 첫걸음이다.
만약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설령 아주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이 등록 하나는 꽤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다.